"2045년 화성 착륙, 2027년까지 우주 투자 1.5조원 목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심의·의결
2030년까지 1.4조 투입해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정부가 '2045년 화성 착륙'을 핵심 목표로 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45년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우주탐사 능력을 확보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4200여억원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의 세 가지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032년 달 착륙을 완수하고 2045년 화성착륙 성공을 핵심목표로,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유인탐사·우주정거장·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우주활동 확대에 대비해 인·허가 등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동시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주산업법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한다.

우주개발투자 예산은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해 우주개발 투자 예산은 7300억원 수준으로, 2027년까지 두 배 늘린다는 목표다.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 체계도 혁신한다.

우주전파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우주물체의 충돌·추락 대응을 위한 감시·관측·교통 관리 기반도 확충한다.

특히 차세대발사체와 누리호, 소형발사체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민간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 창출을 추진한다.

또 재사용발사체와 유무인수송선 관련 선행연구에 착수하고, 차세대 발사체부터 정지궤도 등 대형발사를 위한 발사장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한반도와 주변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감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되며, 한반도와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