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완전체' 국조특위, '17일간 이태원 국조' 가능할까…여야, '기간 연장·증인 채택' 의견 팽팽

45일 활동 기한 중 3/5 지난 상황, 남은 특위 활동 '먹구름'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조문한 뒤 유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여야 합동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파괴를 이유로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했지만, 유가족들을 만난 후 국정조사 참여 의사를 밝히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일인 다음달 7일까지 활동에 속도를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합동조사가 정상 가동됐더라도 향후 특위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절반이 넘는 활동 기간을 보낸 상황에서 활동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 미뤄뒀던 쟁점도 다시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패륜정권"이라며 재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여야 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 후 159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 참사 현장을 직접 보면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이어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에서 현장 조사를 본격화했다.

'반쪽짜리' 국조특위가 '완전체'로 활동하며 현장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45일의 1차 활동 기한 중 5분의 3가량이 지난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기간 연장 역시 야3당은 한 달가량을 허비한 상황에서 한 차례 기한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내년 1월 7일까지 특위 활동을 충실히 일단락 짓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입장은 기한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일정만 봐도 기한 내 마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걸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