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지원 없는 규제 완화, 대학개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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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대학 설립과 운영 등 4대 요건 완화를 비롯해 대학의 정원조정과 학과 통폐합까지 대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들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한 7년째 시행해 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 협의체의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학 평가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대신 대학에 기업식 재무평가를 도입해 부실대학을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개혁안의 핵심은 대학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정원 조정과 학과 신설 등을 자율에 맡기는 데 있다. 그동안 대학을 옭아매온 낡은 규제를 걷어내려는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 구조조정 로드맵과 지방 사립대 재정난 대책 등은 빠졌다. 당장 내년부터 대학 입학 자원이 10만 명 이상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2042년이면 현재 대입 정원(47만 명)보다 대학 입학 가능인구가 31만 명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대학 경쟁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사립대 재정난에 대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교육개혁은 산업 현장과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되면서 주요 사립대 10곳 중 8곳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에서 첨단 실습장비 구입이나 유능한 교수초빙은 애초 기대하기조차 힘들다.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학도 이제는 규제를 핑계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그동안 대학에서는 학과 이기주의에 편승해 교수에 맞춰 학생을 뽑는 기현상이 반복돼 온 것도 사실이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 특히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교원 확보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빈사 상태인 지방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병행함으로써 대학 스스로 개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