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완화, 등록금은 동결… 지역대학 기회인가 위기인가

교육부 최근 학과·정원 자율,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 대학 규제 대폭 완화
규제 완화로 비인기학과 통폐합·기초학문 위기 심화 등 우려… 근본 해결책도 X
14년 동결 등록금 인상은 "시기상조"…대학 경영난 해소 <서민부담 충격 우려< stron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대학 관련 규제는 대폭 풀되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하면서, 지역대학 사이에선 우려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지방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시킨 채 정책만 변화해서는 지방대학 재정의 숨통을 터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규제 완화 역시 기초학문 등 비인기학과의 통폐합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 4대 요건 완화를 비롯해 정원 조정의 자율성, 재정지원을 위한 3년 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경영난 가속화 등 대학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대학 운영의 유연성을 주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대학이 스스로 살아남는 구조로 바꾼 셈인데, 지역대학 입장에선 보호막이 다소 사라진 터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폐지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비인기학과의 위기는 더 깊어지고 있다. 갈수록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대학 입장에선 비인기학과는 줄이고 인기학과는 신·증설할 가능성이 크기에 학문의 다양성 또한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최근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구분이 뚜렷해지고 있는 데 더해 정원조정이 자율적으로 되면 인기학과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기초학문들이 몰락하는 상황인데 이 흐름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대학 관계자는 "대학은 학문의 다양성을 지켜야 하는데 생존을 위해 비인기학과가 계속 통폐합되면서 일반 4년제도 점점 전문대처럼 변하고 있다"며 "지역대학은 미충원율 때문에 수도권 대학들처럼 마음껏 정원을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이른바 '대학 살생부'로 불리던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소식은 대체로 환영을 받았지만, 일각에선 우려도 있다. 부실대학을 걸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 사라져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평가에서 상위 70% 안에 못 들어가면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히고 정부 지원도 못 받아 굉장히 부담이 컸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부실대학을 걸러주는 기준이 동시에 없어지는 탓에 걸러져야 할 대학들이 더 오래 살아 남아 수많은 대학들은 다시 무한경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려했다.

대학 규제개혁안에 등록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0일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은 점도 지역대학들의 큰 부담요인이다. 대학의 재정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등록금 인상 또는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지역대학들의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등록금은 14년째 제자리다. 정책만 변화해서는 지방대의 숨통을 트기엔 부족하다"며 "대학 입장에선 변혁도 하고 몸부림도 치지만 등록금 동결 기조 아래에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