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질병 속여 감면…검찰, 병역 면탈 브로커 구속기소

조민정 2022. 12. 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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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와 질병 내역 등을 허위로 속여 병역을 감면받도록 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역 면탈 브로커 A씨를 이달 초 구속기소했다.

A씨는 병역의무자와 연계해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브로커와 병역면탈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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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 구성해 수사
A씨, 병역의무자와 연계해 감면한 혐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병역의무자와 질병 내역 등을 허위로 속여 병역을 감면받도록 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뉴스1)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역 면탈 브로커 A씨를 이달 초 구속기소했다.

A씨는 병역의무자와 연계해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브로커와 병역면탈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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