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국조, 증거와 과학 토대에서 이뤄져야 `징비록` 된다

2022. 12.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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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내딛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참사 발생 현장과 이태원파출소를 방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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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내딛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가동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참사 발생 현장과 이태원파출소를 방문했다. 오후에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현장 조사했다. 현장 조사에선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과 조치 경과를 설명했다. 유족들은 뒤늦은 조사에 울분을 터뜨렸다. 여야 위원들을 향해 "왜 이제 왔느냐"며 오열했다. 일부는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외쳤다. 반면 분향소 인근에는 보수단체가 '국정조사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2차 현장조사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뚜렷한 수사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 간부 2명을 구속했을 뿐이다.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달라져야할 것이다. 지각 출발한 만큼 국조특위는 총력을 기울여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일단 여야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담보돼야 한다. '이태원의 진실'은 정국 주도권 경쟁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리당략은 금물이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조사하면 안된다. 구조 요청과 신고에도 위험을 제대로 인지 못했던 원인 등만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참사의 정쟁화에 눈이 먼다면 진실은 가려지고 싸움판만 된다. 이럴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정부의 협조도 당연히 뒤따라야할 것이다. 정부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증거와 과학의 토대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집중해야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야 '참사 징비록(懲毖錄)'이 된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끝나자 후세를 위해 '징비록'을 남겼다. '징비'란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가 후세에 교훈을 주는 징비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참사에 갈피를 잡지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것이 희생자, 유가족들은 물론 전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동시에 모두가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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