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경제 경착륙 막아라...尹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빼들었다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중심으로 침체하는 경제 위기를 규제 완화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가올 2023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미래입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1.7% 성장률보다 낮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높은 수준(3.5%)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방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를 옭죄는 각종 중과 규제 완화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도 내년 초 풀기로 했습니다.

핵심내용은 다주택자 역할 강화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부문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해부터는 담보대출비율(LTV)가 30%로 적용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난 정부 때 시행된 다주택자 규제 지우기에 나선다. 21일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 부동산 시장 거래 주체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이연주

양도세 중과배제 허용 시한은 2023년 5월에서 1년 연장됐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20~30%포인트 낮은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긴 셈입니다. 3주택자의 경우 지방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내후년 5월까지 팔면 세율이 45%로 낮아집니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취득세는 현행에서 50% 낮췄습니다. 현재 이들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내년부터는 절반 수준(4~6%)로 내려갑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취득세 완화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이라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면 법 개정 없이도 취득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연초에는 서울 등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나옵니다. 우선 경기도와 서울 강북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이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세도 일제히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가계부채를 고려해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4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 말 가계대출 1756조8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1007조9000억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세율 12%→6%... 양도세 중과도 1년 유예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택 구입자는 주택 구입가(매매 계약서상 매매 금액)의 1~3%를 취득세로 내는데, 2020년 8월부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을 12%에서 6%로, 2주택자는 8%에서 4%로 세율이 내려간다.

기사보기

◇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푼다...다주택자 세금 낮추고 아파트 임대사업도 부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정부에서 대폭 강화됐던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풀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기사보기

◇14년간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서울서 ‘내 집 마련’

지난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1년 만에 ‘내 집 마련’ 기간이 2년 더 늘어났다. 지난해 ‘영끌 매수’가 집중된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사보기

◇기재부, 내년 성장률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 전망

기획재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국내 기관 중 최저에 세계 평균보다도 낮다. 큰 틀에서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예상했다.

기사보기

◇연장근로 임금 개편안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미래 변화에 대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52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제도 유연화가 골자다.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파견제도를 개편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보기

◇尹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노동개혁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를 법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이 회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아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사보기

◇尹지지율 45%대 근접... 2주 만에 5%p 오른 44.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5% 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윤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외교 및 안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22.6%), ‘직무태도’(22.4%),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17.3%) 등을 꼽았다.

기사보기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