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예산처리 최후통첩... “與野 합의없어도 23일 본회의”

여야 협상진전없이 질질 끌자
김의장 “어떤 안이든 무조건 처리”
민주당 독자안 처리땐 협치 끝
지역예산 반영못해 野도 피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열겠다고 선언했다. 예산안 협상이 계속 진전을 보이지 않자 여야에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21일 김 의장은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세 번의 기회를 제시했으나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자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의장은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자 9일과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에게 주문했으나 법인세 등 쟁점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직접 ‘의장 중재안’까지 내놓고 19일까지 합의할 것을 독려했으나 21일까지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장의 본회의 개의 예고는 일견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장을 향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결단을 내려 달라”면서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끝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는 3가지의 선택지가 남는다. 우선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민주당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을 깎는 감액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늘리는 증액은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과의 합의 없이 정부가 증액에 동의해줄 리 없기 때문에 민주당안은 감액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예비비까지 더해 4조원을 감액한 민주당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한 바 있다. 지역화폐나 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물론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또다른 문제는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란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불복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실리는 전혀 없고 이후 협치는 완전히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두번째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원안이다. 이 안을 통과시킬 경우 여당이 대선불복이란 비판은 하지 않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표 예산 등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백기투항하는 셈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다.

마지막은 민주당안과 정부원안 두 개 다 부결시키는 선택도 있지만 이는 최악의 선택이다. 준예산이라는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초래하고 민주당은 발목만 잡는 정당이 된다.

결국 김 의장의 최후통첩은 어떻게 해서든 합의점을 찾으라는 의미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와 금투세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새 정부의 핵심 기관인 만큼 이를 합법적인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산 대신 예비비를 쓰라는 것은 대선불복이란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백봉신사상 수상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부분 정리 됐고 그 두가지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아직까지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약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5시를 넘긴 시각 국회를 떠나며 “(오늘) 다시 들어오는 일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과연 누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이렇게까지 침해하고 훼손하고 부정한 적이 있었나”라며 “저는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문제”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