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 공짜 야근 멈춰!(feat.포괄임금제)

고용노동부가 내년 1~3월 포괄임금제와 고정OT(over time)를 비롯한 연장근로시간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수시 감독을 예고했다

포괄임금제란 ‘정액급’과 ‘정액 수당’으로 나뉘는데 정액급은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계약 형태이고, 정액수당은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긴 하지만 야근·조근·주말근무 등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되지 않는다. 즉, 야근이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임금에 포괄하여 일정 금액으로 한번에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고정OT는 기본 급 외에 법정 수당을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 하는 방식이다. 주말근무나 야근 등에 대한 수당을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주로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운수업이나 특정 기간 야근이 필수적인 IT기업들이 위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간 이를 악용해 근로시간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공짜야근’ 현상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견제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노총이 IT기업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가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 근로에 따라 정산 후 지급했을 때 연장 근로 시간이 20~30% 줄었다고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영세기업의 임금, 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