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왜곡' 정황 포착?… 감사원, 조사 범위 넓히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간주하고 조사에 나선 가운데 관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10월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사진=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만든 핵심 경제 지표들이 고의로 왜곡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강화했다. 당시 집값이 고의로 왜곡됐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통계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의 통계 담당 직원 PC에 전자감식(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이때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거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쏠리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정부 기간인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통계청 직원 조사에서 강신욱 전 청장 재직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자료에 반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 2018년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후임자인 강신욱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마친 상태다. 지난 2018년 불거진 '청장 코드인사'와 '통계 마사지 논란'을 규명하려면 윗선을 향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의 조사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실무자들과 고위 공무원·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홍 전 수석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긍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