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 면탈' 브로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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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상자에게 질병이 있다고 속여 병역을 회피하도록 도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병역 면탈 브로커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가 병역 감면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앞서 이달 초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병역 면탈을 공모한 병역의무자와 브로커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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