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하려는 세력 많아... 안정적 통합 어려워"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서 '국민통합'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회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는 소위 국민통합의 기제라고 하는 것을 헌법으로 잡고 있다"며 "헌법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가치 지향적인 통합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한다"며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해 나가면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뤄질지도 모르겠다"면서 "사회 갈등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서 누려야 할 생산 가치 등이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 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낭비가 많고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거대 담론이나 학문적 논의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하셨다"며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

국민통합위 "가짜뉴스 팩트체킹 위해 제도 개선"

국민통합위는 이날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대·중소기업 상생 △팬덤과 민주주의 등 3개 특위가 활동한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 편의 문제에 대해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통합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가 극단적 팬덤정치 극복 방안으로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 대응에 대해 팩트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언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통합위는 "내년 1월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 팬덤 선순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등 상호 존중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