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 국민연금에 국고투입?…"보험료율 인상부터"

기사내용 요약
찬성 측 "재원 기반 넓히기 위해 국고 투입 타당"
"공적연금·보험 통합재정추계" 제도 전반 손볼 듯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대폭 상향하거나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2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대폭 상향하거나 큰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올해 조정하더라도 연금보험료율을 현 수준보다 2배 이상, 증세를 해서 국고를 투입할 경우 현재 조세부담보다 10% 넘게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규모는 조정 시기가 늦어질 수록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증세를 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국고 투입 필요성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전망 결과 2057년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고 저출산 고령화로 그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고 투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히 나뉘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집합적 부양에 필요한 재원 기반을 넓히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그는 국고 재원을 부가세 증세로 메꾸는 방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역진적이라고 해도 고소득자가 부가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소비세를 동원하는 데 찬성한다"면서 "대신 연금 기금을 보육이나 청년주택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향상 또는 기초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제도와의 조정 없이 국고 지원부터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윤석열 정부는 고령층 소득 하위 70%에 30만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에 이미 국고가 투입돼 보전 지원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일본의 연금개혁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은 앞서 2004년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국고부담비율을 인상했으며, 2012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축소하고 공무원·사학 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한 바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고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그래도 해야 한다면 지금 국민연금의 (고소득·장기가입자가 유리한) 순혜택 역진성을 개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9%로 고정돼 있는데 이를 약 1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도 기초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국고가 투입될 데가 많고 모두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현 시점에 국고 투입을 논의하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고 투입은 타이밍 문제"라며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만 재정을 논의하면 한계가 있고 기초연금, 부과 방식 전환 시 지속가능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 3월에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10월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직역연금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단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합재정 추계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혁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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