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도 가능한데… 공공기관, 위성방송에 14억 예산 지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한국뉴스 송출 위성 이용료 지원
정작 해외선 위성 장비 없이도 유튜브 시청 가능
위성방송 수신장비 신규 설치도 5년째 ‘제로’
국회 관계자 “시대착오적 예산 낭비, 과감하게 조정해야”

YTN이 재외 동포를 위해 송출하는 'YTN 코리안' 채널. 위성 장비 없이 인터넷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위성 대여료로만 매년 13억~14억원씩을 세금에서 지출한다. /유튜브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66%에 육박하는 가운데서도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이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뉴스를 위성방송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성 임대료’로 매년 10억원이 넘는 국세(國稅)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그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수신기를 해외에 추가로 설치한 실적은 아예 ‘제로(O)’였던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시대 위성 무용론을 스스로 알면서도 예산을 낭비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과 YTN은 올해도 ‘한국어뉴스 네트워크 세계 위성방송망 구축사업’ 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은 2003년 ‘한국어뉴스를 통한 재외동포 대상 우리말 보급’이란 목표 하에 첫 협약이 이뤄진 이래 매년 갱신되고 있다.

올해 지원금 사용계획을 보면, 지원금 30억원 중 14억2000만원이 위성 3기 임차료에 배정됐다. 작년(13억1700만원)보다 1억여원 증액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에서의 ‘위성안테나 및 수신기 지원’ 실적은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뮬리아호텔을 끝으로 최근 5년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 관계자는 “인터넷 시대에 북한처럼 인터넷 사용불가 국가가 아닌 한, 세계 어디서나 유튜브만 켜면 한국어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위성을 쓸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실제로 2016년에 안테나·수신기를 설치한 지점도 일본의 고베 총영사관, 후쿠오카 총영사관 등 2곳으로, 인터넷 보급이 원활한 지역이었다.

위성 임대료를 포함한 전체 사업 지원액은 2003년 10억원에서 해가 갈수록 불어나, 2016년부터는 30억원씩을 매년 배정하고 있다. 위성 임대료 외에 재외동포 대상 콘텐츠 제작비 등이 포함된다.

‘위성방송‘ 지원금이 3배가 되는 사이, 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 수는 4배로 늘었다. 글로벌 통계회사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인구는 2003년 9억명에서 2018년 39억명으로 늘었다. 시스코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 세계 인구 66%인 53억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는데 나랏돈을 만지는 기관이 관행이란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 지출이 비단 이것만은 아닐 것이며, 과감히 줄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조선닷컴 질의에 “산하기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 전반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YTN은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잘못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바로잡습니다] <유튜브 시청도 가능한데… 공공기관, 위성방송에 14억 예산 지출> 보도 관련

본 매체는 2022년 12월 21일 <유튜브 시청도 가능한데… 공공기관, 위성방송에 14억 예산 지출> 제목의 기사에서 2003년부터 2016년 사이 위성 임대료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중 위성방송 지원 금액이 3배가 되었다는 부분은 해당 사업의 전체 사업비로서, 그 중 위성 임대료는 2003년 10억원에서 2022년 14억2000만원으로 달라졌을 뿐 3배가 된 것은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YTN 측은 “당사는 전 세계에 24시간 한국어 뉴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위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YTN의 위성안테나 및 수신기 지원 실적이 없는 것은 2017년부터 이를 셋톱박스 지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이고, 위성 3기 임차료가 전년 대비 1억원이 늘어난 것은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