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도 에너지 효율혁신...설비투자 최대 100% 지원

산업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내년 초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공급망 구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정부가 에너지 효율혁신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선도기업 1000개를 선정해 에너지 효율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9월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으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사업 신설 △융자·보조금 등 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확대 등이 제시됐다.

에너지 원가비중이 높은 유리, 요업, 시멘트, 반도체, 석유화학 등 소재부품 산업과 주조·열처리 등 분야에 연간 200개씩 선도기업을 선정해 진단-투자-관리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에너지 진단사업은 5년간 4000개가 목표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지원 비율은 현행 중소 90%, 중견 70% 수준에서 중소 100%, 중견 80%로 상향한다.

산업부는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와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효율 혁신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2023년 효율개선 투자 증가분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내년 초 확정되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에는 해외자원확보, 비축확대 및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물 수요의 대부분(95%)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라며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