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 촉구"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들이 31일 종료되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불도저, 타워크레인, 펌프카 등을 다루는 업종 특성상 다른 차로 대체할 수가 없다"며 "호소가 안 받아들여지면 노사 협의로 기존대로 일할 거고 그럼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장근로를 못 해 회사를 편법으로 나눠 운영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주52시간을 하게 되면 매출이 20% 떨어질 수 있는데 누가 이걸 보전해 주는 것이냐"고 말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91.0%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2만 개의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는 어서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