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 만에 이태원 간 국조특위, 경찰에 '호통'

탁지영 기자 2022. 12. 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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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조특위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 참사 발생 54일 만이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해밀턴 호텔 옆 참사 현장 골목,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해 1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 내내 유가족들의 울음은 끊이지 않았다. 빨간색 목도리를 두른 유가족들은 흐느끼며 “국정조사! 진실규명!”을 외쳤다. 한 유가족은 “왜 미안한 행동을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하나. 여당, 야당 다 싫다. 진실규명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위원들은 서울경찰청 현장조사에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참사 당일) 21시에 ‘코드제로’(긴급상황 최고 단계)를 내렸는데도 왜 서울경찰청에서 김광호 청장에게 보고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나”고 묻자, 박규석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저희 상황실에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상황팀장과 류미진 상황관리관까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저도 퇴근하기 전까지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 유가족이 있는데 ‘인식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이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고 호통쳤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112 신고 대응 매뉴얼을 짚으며 참사 당일 ‘공청’(신고자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는 송출)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모두 오후 6시34분 첫 신고 이후 인근 지역에서 11건이나 접수됐는데도 중복 신고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박 실장은 “유사 지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신고할 때는 반복 신고라 할 수 있는데, (상황관들이) 개별로 접수하기 때문에 반복 신고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박 실장은 참사 이후 “1시간 내 50m 범위 내에서 연속 3회 이상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사건이 표시되도록 보완됐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파출소에 가서 현장을 통제하려 했던 경찰관은 상황의 급박함을 느꼈고 여러 조치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상급 지휘 부서를 보니 그 때 상황 판단이 안이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현장에서의 절박함이 지휘관에게 전달돼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기본적 시스템인데, 이것이 안 돌아갔다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참담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현장조사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재난안전기본법상 인명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경우 시장이 지역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동원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조치를 하지 않으셨나”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제가 11시20분쯤에 네덜란드에서 첫 보고를 받고 1부시장, 2부시장, 소방안전재난본부장 등과 순차적으로 통화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언급했다”고 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구청장을 8년 했는데 구청장이 재난본부장으로서 책임지고 현장에서 역할은 했는데, 광역시장에게 이걸 보고하고 따로 지휘를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23일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이어간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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