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대 성장 '경제 한파' 온다…정부 정책 대응은?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민재 기자

[앵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치를 낮춰잡았습니다.

이 전망을 포함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김민재 기자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내년 1.6% 성장을 예상했는데, 기존 예상치보다 상당히 후퇴한 거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2.5%를 전망했거든요. 0.9%p 차이면 크죠.

만약 내년에 정부 예상대로 1.6% 성장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성장 전망도 6월 2.6%에서 2.5%로 낮춰 잡았고, 또 올해 81만 개 늘어난 일자리가 내년엔 10만 개만 늘어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81만 개 일자리에서 10만 개 정도면 정말 심각하네요. 지금 고금리에 고물가, 고환율, 3고(高) 복합위기라고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경기 활성화 대책, 골자는 뭡니까?

[기자]
큰 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같은 주력산업이나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에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시설투자 증가분에 세액 공제율을 10%로 높이고,

[세액]
세액 감면을 통한 투자 유도, 그리고요?

[기자]
중장기 과제로 첨단 반도체 산단을 세우거나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미래산업 '신성장 4.0'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듣기에 너무 거시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거든요. 핵심은 고물가 상황인데, 내년이 공공요금까지 크게 오른다고 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전기,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2023년 물가 불안 요인으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지목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인상 요인이 있다는데, 올해 인상분 19.3원의 세 배에 달해서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앵커]
예년과 비교하면 올해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3배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네요. 이제는 정말 카페 같은 곳에서 휴대폰, 노트북 충전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럼 기름값은 어떤가요?

[기자]
대신 정부는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또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요.

소소하게는 경제 활성화와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석탄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새로 지정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도 굵직한 변화가 많던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더 물리는 중과제, 이것도 대폭 완화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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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투기를 막기 위한 중과세 3종 세트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일반 세율보다 더 무거운 중과세율을 적용해왔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는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있고,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었는데 마지막 남은 카드였던 취득세 중과도 결국 완화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자]
앞으로 2주택자도 1~3%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12%에 달했던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도 4%, 4주택 이상은 6%로 대폭 낮춰서 사실상 취득세 중과가 폐기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그 때까지는 유예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금지했던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장려했다가 다주택자 투기에 악용된다며 폐지됐던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도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다시 허용합니다.

황진환 기자

[앵커]
결국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서 시장 물량을 늘려보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문제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이 규제 완화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결국 다주택자가 돼서 임대시장에 뛰어드는 건 임대 수익을 얻든, 집값이 오르는 시세 차익을 노리든 둘 중 하나일텐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임대 수익률도 낮고, 집값도 떨어질 위험이 크니까 차라리 고금리를 이용한 다른 시장에 투자하는 편이 이득이겠죠.

아까 들으신 추 부총리 이야기도 그동안 있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정상화'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물론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을 때 부작용 부담 없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더 무게가 실려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오늘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을 때 이른바 3대 개혁을 굉장히 강조했다는데, 무엇 무엇이죠?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
말씀대로 윤 대통령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후반부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3대 개혁에 할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앵커]
노동, 교육, 연금 그리고 그 중 최우선이?

[기자]
바로 노동개혁으로 윤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글쎄요. 정부의 이른바 3대 개혁, 시시비비, 호불호를 떠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만큼 남은 임기 동안 정교한 타임 테이블을 짜서 접근해도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죠.

내년 1%대 경기 침체를 앞두고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좀 더 시급하게 챙겨야 할 과제들이 있지 않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급하게 처리할 것이 있고 백년지대계로 길게 심도있게 봐야 할 사안이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하지, 의문이 남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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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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