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독수리연습 사실상 부활 국방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굳건한 양국동맹 대외 과시 효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공개 예고
국방부가 21일 개최한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가장 큰 화두는 한·미 연합작전능력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2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독수리연습(FE)과 키리졸브(KR) 훈련을 중단하는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그대로인데 한·미의 대비태세만 약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 전장환경을 가상 현실에 재현할 수 있게 됐지만,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이 실제로 익힐 수 있는 병력과 장비의 전개, 후속군수지원 등의 세부사항을 연합작전계획에 맞게 시행해볼 기회는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데, 한·미가 작전계획을 제때 보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도 재래식 전력의 움직임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훈련 확대 및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연습 시나리오 적용 등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미동맹이 군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완성단계에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군의 무기체계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 단계적인 전환이 이뤄진다. 또한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작전수행 능력 강화도 추진된다.
군의 전력증강과 개혁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과 더불어 군의 전력증강 로드맵인 2023~2027 국방중기계획, 국방정책 방향 등을 담은 2022 국방백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