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속도… 홍장표·장하성 겨누나

9월부터 통계청·국토부 등 조사
집계 과정 靑 입김 여부 들여다봐
피감기관 조사 마쳐… 정황 확보
前 정권 수뇌부 범위 확장 기류
민주당 “정치보복 시즌2” 반발

감사원이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 등 주요 경제정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핵심 경제 지표들을 왜곡했다는 ‘통계조작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도 감사원 조사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홍장표(왼쪽), 장하성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주요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문 정부 재임기간 소득 분배 정책,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등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국가통계가 끼워 맞춰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의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황수경·강신욱 등 전임 통계청장 소환 조사 등을 마친 상태다.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담당 직원 컴퓨터를 전자감식(디지털 포렌식)해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도 복원했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통계는 문 정부 재임 기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올랐다고 주장했다.

2018년 8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갑작스럽게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된 과정도 의심스러운 지점이다. 황 전 청장은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 8% 안팎 급감했다는 가계동향조사 통계가 나온 직후 경질됐다. 이 통계가 발표된 후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통계를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근거로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고서가 제시됐다.

사진=뉴시스

3개월 뒤 통계청장은 강 전 청장으로 교체됐다. 강 전 청장이 취임한 후 통계 조사방식을 바꾼 뒤에는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포함하거나 빼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 중 일부가 자료에 반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 참모들로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려는 기류다. 우선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권에선 황덕수 전 일자리수석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도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사를 ‘정치보복 시즌2’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통계 지표는 현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늘 바뀌는데 그걸 청와대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통계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합의하에 이뤄진 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병관·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