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근 신병 확보… 은닉 자금 추적 박차

김씨 등 800억 상당 찾아내 동결
화천대유 대표 등 은닉 260억 확보
檢 “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 의지
이한성,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배당액을 가져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은닉 자금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이 김씨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측근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도 ‘속도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대장동 일당이 받은 수천억원대 배당금 가운데 환수 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공동취재사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 조사를 연일 이어가며 추가 은닉자금과 해당 자금들의 용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범죄수익 규모는 4446억원가량에 달한다. 법원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1월 말 약 4446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 건물, 예금반환 채권 등 800억원 상당을 찾아내 동결했다. 또 김씨가 이씨와 최씨에게 지시해 은닉한 260억원 자금의 상당 부분도 이미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몰수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한 상태다. 옛 부패방지법 7조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86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아는 제삼자가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부패방지법으로 의율할 경우 입증이 용이해 몰수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이 ‘민간과 공공이 유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구조로 규정된다면, 부패방지법 혐의 입증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현물로 압수한 (260억원 중) 수표도 전부 몰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은닉 자금 및 용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와도 연결된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용처를 수사하며 이 대표의 계좌도 추적해왔다. 또 김씨 자산을 은닉한 최씨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한성씨는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2일 관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씨의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은 내년 1월 중순쯤 재개될 전망이다.

이지안·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