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장 막는 노조 부패 척결·적폐 청산…개혁 원년 공격적으로 뛰자"(종합)

기사내용 요약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겸 기재부 업무보고
"성장과 발전 가로막는 적폐청산하고 개혁 가동"
"개혁 중 최우선은 노동개혁…노조 부패 법 집행"
"수출-스타트업 과감한 지원…경제 위기 돌파구"
"임차인 보호위해 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념적" 우회 비판하기도
물가 관리 통한 일자리 창출·복지 강화 등 중점
尹정부 2년차 키워드 '위기·수출·미래·서민·개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권 2년차 국정 방향을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에 초점을 맞추되 노조 부패 척결 등 노동개혁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적 경제위기의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선 긴급한 현안대응 위주로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경제 위기 돌파구를 찾고, 민생 경제에 있어선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인기가 없더라도 3대 개혁은 국가와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부패를 공직자·기업인 부패와 더불어 3대 부패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며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2023년 제도 개혁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의 성장을 위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대응이 구체적으로는 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귀족 노조,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일자리를 가로 막고 약한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하는 노조의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행사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공개에 대해 "투명성 제고는 노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로, 노조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말한 청산의 대상인 '적폐'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과거(대선당시)인터뷰 당시 언급한 적폐(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등)의 연장선에 있진 않다"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는 잘못된 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선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해법으로 '수출'과 '스타트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보자"라고 제의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에 '스타트업 코리아(한국식 스타트업 육성정책)'라고 하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며 "스타트업과 벤처에 대한 지원이 효율성이 덜어진다해도 우리 정부는 금융지원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재부 등 유관 부처에 24시간 물가관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어떤 분께서 말했는데 맞다"며 "별도의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과 물가관리라는게 정말 중요한 복지이자 약자보호"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한 기재부에는 "24시간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도는 가계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가계 부동산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을 이념에 치우친 징벌적 정책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가 전가되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되는 것"이라며 "현실적 차원에서 다주택자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억제를 앞세워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물렸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와 반대로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춰 거래의 주체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5가지 키워드로 내년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꼽은 키워드는 위기, 수출, 미래, 서민, 개혁 등이다.

김 수석은 "가장 중요한건 다섯번째 키워드인 개혁"이라며 "윤 대통령이 2023년을 3대개혁의 원년이라 명명한데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3대개혁은 이어가겠다는 기조로 오늘 회의를 이어나갔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첫번째 키워드는 '위기'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이며, 두번째 키워드는 '수출'로 기회의 다른 말이기도 한데, 수출 증대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 키워드인 '미래'와 관련해선 "디지털로 이기를 기회를 만들고 우주 항공 등핵심기술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어 "네번째 키워드는 '서민'인데, 경기 둔화 여파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민생 살리기에 역령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회의 중에 가장 많이 거론했다"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가 신년업무 보고 스타트를 끊었다. 이전 업무보고와는 달리 정부당국자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재명 부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의장과 자문위원 29명이,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 등 총 160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2.21.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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