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유’ 삭제하자는 세력도 있어…국민 통합해야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줄이는 것이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는 국민 통합의 기제를 ‘헌법’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도 존재한다.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면 복지로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생산 가치가 싸움하는 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낭비가 많다”며 “사회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정말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통합위는 내년도 역점 목표로 ▲다양성 존중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8대 과제를 윤석열 정부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대 과제로는 ▲세대·젠더 갈등 완화 ▲사회적 연대 강화 ▲상호 관용의 정치문화 토대 마련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복지 서비스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문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통합위는 올해 하반기에 운영해온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와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의 활동 성과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문제 되는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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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