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안보실장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민간기업도 책임감 가져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비록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15일 발생했던 카카오 장애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안보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이버안보TF는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고 구성됐으며, 유사한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상황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에 재난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TF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에만 (재난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에서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단시간에 개정됐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과 고시에 대한 개정, 보완까지 마무리되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개월간 민간과 공공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와 사이버공격에 의한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비한 숙달 훈련을 점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서버 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운영실태 등을 분석해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센터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변혁 시대에 맞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위기가 국가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