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왕' 피해자 대상 지원방안 설명회 개최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천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일(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빌라왕 김 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참석할 수 있고, 직접 현장 참석이 어려운 임차인은 화상회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UG는 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중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에게 전세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지연돼 보증금 반환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HUG가 지금까지 빌라왕 김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334억원에 달합니다.

국토부와 HUG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토부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HUG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빈집이나 LH 임대주택 등을 동원해 임시거처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8287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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