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대폭 상향 또는 증세” 의견 나와… ‘부가세’ 거론

전영준 “어떤 개편 방안도 미래 세대 부담, 늦어질수록 부담 가중”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대폭 상향하거나, 증세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증세할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언급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증세할 여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전영준 한양대 교수와 박명호 한양대 교수는 21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발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등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영준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보다 낮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먼 급여를 덜 주거나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한다. 전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나 조세 부담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안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각 세대의 생애 순 조세부담 가치를 추계한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현행 제도를 평가했다. 그는 “현재 세대의 회계가 미래 세대보다 작으며, 미래 시점에 대폭적인 순조세 부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가 순조세 부담의 심각한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연금고갈 시점으로 예상하는 2060년부터 재정 운영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이 3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봤다. 만약 올해 연금보험료율을 올린다 해도 현재보다 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올해 증세를 한다면 현행 조세 수입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의 추가 수입이 확보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연금보험료 대폭 상향이든 증세든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연금 재정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추가적 순조세 부담이 생애소득의 4% 수준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이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국민연금 기금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작고, 세율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한국의 부가세율(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 세 부담이 근로 계층에 집중되는 소득세보다는 부유한 고령층도 함께 부담하는 부가세 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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