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역 면탈 브로커 구속기소

질병 증상 꾸며내는 수법으로 병역 감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 성과

서울남부지검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병역 대상자에게 질병이 있다고 속여 병역을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브로커가 구속기소 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병역 면탈 브로커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에게 병역 감면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혐의를 포착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이번 달 초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병역 면탈을 공모한 병역의무자와 브로커를 수사한 결과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