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銀·대부업, '법정금리 20% 대출' 비중 턱밑…취약계층 '자금줄' 끊기나

김성훈 기자 2022. 12.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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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리 인상기 속 대부업체는 물론, 대형 저축은행까지 법정 최고 금리인 20% 수준의 고금리 대출 취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깐깐한 심사 속에 이뤄져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업계 4위 웰컴저축은행은 지난달 가계신용대출의 90%를 18%가 넘는 고금리로 내줬습니다.

10월과 비교해 비중이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SBI 등 저축은행 자산 규모 상위 10곳 중 8곳이 전달과 비교해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조달비용 상승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결국 대출금리로 전가되고 있거든요. (또) 대부업이나 이런 곳들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고객들이 다 저축은행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 아닌가…]

대부업계는 올 3분기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9.89%로, 법정 최고금리 2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대형 대부업체까지 대출 공급을 줄이는 상황입니다.

[대부업계 관계자 : 신용대출은 이제 실질적으로 마진이 안 남아요. (이마저도) 저신용자들한테는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해서 고신용자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저신용자한테는 대출이 나가기 힘든 거죠.]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지난달 15일) : 최고금리를 인하한 것이 (대부업)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켜서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자들이 더 이상 제도권 시장에서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순적인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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