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 몰아치는 최악의 해 닥친다… 정부 방어책은?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성장률 1.6%, 취업자 증가폭 축소
전기·가스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예고
규제완화·투자촉진·구조개혁으로 방어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참석하는 경제 수장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 12. 21. 연합뉴스

내년은 1%대 초저성장에 그간 경제의 버팀목이 돼 준 고용까지 무너지는 최악의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내년 민생경제는 올해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불어닥칠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을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구조개혁으로 맞서겠다는 내용의 방어책을 내놨다. 정부가 세운 내년 경제 전략이 주효할지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로 제시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으로 올해 81만명에서 큰 폭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h당 51.6원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가스요금은 MJ당 최대 10.4원 인상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런 다중·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맞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 임대사업자에 채워진 족쇄를 대폭 풀기로 했다. 기업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10% 상향, 금산분리 완화, 대기업 공시제도 효율화, 기업 형벌규정 개선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당근책도 대거 내놨다.

정부는 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서비스·공공’ 등 3개 경제혁신 과제를 임기 내 이행해 경제 체질을 전면 바꿔 놓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타협을 이루고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를 이루는 게 최대 관건이다.

한편 이날 처음 공개한 ‘신성장 4.0 전략’에서 정부는 한국 경제가 꿈꾸는 미래 비전을 총망라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