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 제도적 기반 만들어

사이버안보 TF, 점검회의…범정부 대비 태세 점검
법 개정 후속 조치…"민간, 책임감 갖고 노력해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열고 카카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 TF는 지난 10월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구성돼 2개월간 운영됐다.

TF는 카카오 사태와 유사한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단시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점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 8일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TF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TF가 지난 2개월간 민간과 공공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태세와 사이버공격 대비 숙달 훈련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서버 이중화와 재해 복구시스템 부분은 향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서버 운영실태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센터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김 안보실장은 "민간 기업이라 해도 책임감을 가지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관이 협력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안보 TF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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