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보여주기식' 비판 벗나…정부 "요금제 추가 유도"

기사내용 요약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에 '5G 요금제 추가 출시' 내용 담겨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5G 중간요금제의 범위를 보다 넓혀나가기로 했다. 올해 중순 통신 3사가 출시한 구간에 더해 더 다양한 요금제의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에는 정부는 기존 통신 3사의 24~31GB 구간 이상의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 출시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5G 중간요금제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통신 3사는 지난 8월까지 순차적으로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그간 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10GB 요금제에서 곧바로 100GB 이상의 고가 요금제로 넘어가는 형태로 구성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 3사별 5G 중간요금제를 살펴보면 ▲SK텔레콤 월 5만9000원에 24GB ▲KT 월 6만1000원에 30GB ▲LG유플러스 월 6만1000원에 31GB 등이다.

이같은 중간요금제 출시 이후 일각에서는 11~110GB 사이의 데이터 구간을 채우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호평이 나왔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월 6만원 내외의 요금이 150GB 요금제(월 7만5000원 내외)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실제 소비자가 바라던 50GB 내외의 용량이 아니라 30GB 수준에 그치는 등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컸다.

통신업계는 중간요금제 책정 기준을 두고 상위 1%의 헤비유저를 제외한 평균 사용량이 21GB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구성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간요금제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중간요금제 다양화'가 명시된 것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중간요금제 확대와 함께 ▲공공 와이파이 증설(시내버스 2만대, 공공 4400개소) ▲중소･중견 알뜰폰전파사용료 면제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 등의 통신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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