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팔아 장사” ‘이태원 막말’ 국힘 의원…창원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시민단체, 시의회·국힘에 "신속 제명" 촉구
김미나 의원은 본회의 출석 안 해

1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내 김미나 의원실이 닫혀 있다. 김미나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막말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로 전방위 사퇴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이하 국힘)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창원시의회는 21일 오후 열린 제120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윤리특위에 넘겼다.

윤리특위가 가동되려면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상 전체 의원(45명)의 5분의 1 이상 서명이 담긴 징계요구서가 제출돼야 한다. 최근 제출된 징계요구서에는 국힘 의원들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김이근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를 선포한 직후 징계요구서 접수 사실을 알리며 "본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한다. 국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힘 구점득 운영위 위원장이 맡는다.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첫 회의를 열고 민주당 박해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구점득 위원장은 "(윤리특위 활동기간이) 3개월 이내로 돼 있어 그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입구에서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미나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막말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연합]

윤리특위 위원들은 차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심사사무위는 변호사, 교수 등 7명으로 위촉됐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친다. 가능한 징계 중 최고 수위는 제명이다. 이밖에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 등 총 네 가지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국힘 27명·민주당 18명) 의석 분포상 국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동참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징계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윤리특위 가동을 위한 징계요구서 제출단계부터 국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