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즉시연금 항소심도 뒤집혔다…가입자들 "권리 위해 끝까지 갈 것"

[앵커] 

지금 1조 원대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생명보험업계와 가입자들의 소송이 한창인데요.

지난달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가입자들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가운데 이번 판결이 비슷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오늘(21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는데, 가입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는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700억 원 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인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상품 설계서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다"면서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입자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 판결문을 입수해서 내용을 보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는 끝까지 갈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생명 가입자들처럼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향후 비슷한 소송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1조 원정도로, 가입자만 16만 명에 달하면서 개별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개별 소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 번 들어보시죠.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쟁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소비자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다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분위기인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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