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은 나중, 우선 살아보세요"… 생활인구 늘려 지역 살린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은퇴자 공동체 등 5개 시책
거주·체류보단 생활형에 초점
선정된 지자체에 200억 지원

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시한다. 선정된 시책에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등 5개 시책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5개의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진행으로 농촌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대안형 농촌 거주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생활인구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가 아닌 생활중심에 맞추고, 특정한 시기·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5개 시책은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워케이션 △농촌 유학 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두 지역 살아보기'는 도시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경기도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을 벤치마킹 해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기준 학일마을 14동의 분양률은 100%이며 내년까지 약 40명이 입주대기한 상태다.

'지역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즐기고 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이다.

제주도 구좌읍은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마을협동조합에서 유휴건물 등을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은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생활 등 단기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생활 방식의 상호교류를 지원하고 지역 내 생활인구를 유입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전국 19개 지역에 27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운영 중이다.

이밖에 '농촌 유학 프로그램',청년복합공간을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모를 거쳐 5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2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접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역의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