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6% 성장"… 수출·소비 모두 꺾인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성장률 전망 2.5%서 1%대로 하향
한은 1.7%·OECD 1.8%보다 낮아
추경호 "경기위축…상고하저 예상"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로 대폭 낮춰 경기침체를 기정사실화했다.

중국 경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 신흥국 부채위험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면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2.2%), 일본(1.8%)보다 낮다. 미국(0.5%), 유로존(0.5%)보다는 높다. 물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겠지만 속도는 완만해 3.5%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은 한국은행(1.7%), 한국금융연구원(1.7%), 국제통화기금(IMF·2.0%), 신용평가회사 피치(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보다 낮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경기위축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글로벌 교역부진, 국내 금리상승 영향 등이 수출·내수 등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며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올 한 해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소비는 내년엔 회복속도가 둔화되면서 2.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반도체 등 글로벌 수요둔화와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내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2.8%, 0.4%씩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중국 봉쇄정책 영향 등으로 수출은 내년 4.5% 감소로 추정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상반기 재정 65%를 조기집행해 경기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위기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공식화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8%와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와 6%로 완화한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부활시킨다.

민생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조치(80%)를 연장한다. 근로시간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기업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늘어난 기업투자에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