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내몰린 中企 "추가연장근로제 폐지 막아달라"

중기단체 기자회견 열고 호소
이달 31일이면 한시허용 끝나
영세기업 대책 없어 존폐 위기
관련법 개정안 국회서 계류중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아무런 조치가 없이 올해가 끝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기업들이 올 연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10여일 후면 제도가 폐지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8시간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인력난까지 겹쳐 경영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감을 받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철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신주열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업체 납품을 위해선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기계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주말에도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한다"며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라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어 주52시간만으론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도 "특수장비를 다루는 업종 특성상 밤을 새워서 일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며 "또 기술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 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된다면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 기업의 91%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적용 중이거나 적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76%는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영세 중소기업 대다수가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몰이 돼도 별다른 대책은 없다.

하지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해당 법안은 환노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