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 의혹 재판 연기…민감한 사건 선고 기피?

재판 일주일 앞두고 석 달 연기 통보
현 재판부 내년 2월 인사로 재판부 재배당

광주지방법원이 뚜렷한 이유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재판을 연기해 민감한 사건에 대한 선고를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 비리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1심 재판도 1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 정종제 전 부시장 등 4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는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무려 3개월 뒤인 내년 3월 21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일주일 앞둔 지난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통보했다. 재판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민감한 재판에 대한 선고를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초 이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된 이후 8개월 만인 지난달 첫 재판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법관 정기 인사가 내년 2월로 예정돼 바뀐 판사들이 재판을 넘겨받아 항소심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

재판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내년 3월로 연기되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기대했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조 비리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의 1심 재판도 2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 판사의 유학이나 인사 발령 등으로 1년이 넘도록 1심 선고를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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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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