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 3인 "조직 독립성·투명성 확보위해 개선 필요"(종합)

기사내용 요약
野 성향 정대화·김석준·장석웅 기자회견
"부처·국회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필요"
"깜깜이 회의 안돼…속기록 공개해야"
"국교위 시작부터 나쁜 선례 남기게 돼"
"일부 위원, 제출 당일 의결하자고 주장"
"위원별 발언 기록된 회의록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21. mangusta@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김경록 김정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야권 성향 위원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결 과정에서 표출된 갈등을 계기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위원들이 정부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심의본)을 넘겨받은 지난 6일 그 즉시 의결하자고 했다며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국교위가 교육부 '하청이냐' 우려도…위상 높여야"

국교위 정대화·김석준·장석웅 위원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기에 새로 만들어진 조직의 제도적, 경험적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교육부가 국교위에 심의본을 상정하면서 "15일 전까지 의결해주면 행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히는 등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대화 위원은 "교육부가 처리하기 힘든 일들을 국교위가 하청처럼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들었다"며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을 가져야 발언할 때나 부처와의 업무조율, 국회와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과 예산 규모도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고 봤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 위원은 "지금 직원 28명에 예산 89억원이 배정된 상황인데 한국장학재단 20개 부서 중 1개 부서 인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직속 어느 행정기관과 비교해도 대단히 작다"고 말했다.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만큼 모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석웅 위원은 "회의 공개와 속기록 작성은 조직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운영규정에 회의는 공개 원칙으로 한다는 걸 넣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깜깜이 회의·심의는 국교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결 결정 전부를 국민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국교위에 주어진 중요한 업무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이 안 된 현행 회의록은 이런 안건이 있었고 처리했다 안했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1. kmx1105@newsis.com

"새 교육과정 졸속 심의…나쁜 선례 남겨"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한 개정 교육과정 의결 과정을 둔 공방도 이어졌다.

야권 성향 위원들은 일부 위원들이 교육부로부터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제출받은 당일 바로 의결하자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위원들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세 위원은 "많은 위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입장을 피력했고, 일부는 제출 당일(6일) 의결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위원 3명은 "국교위가 교육과정을 졸속, 강행 처리해 시작부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국교위가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취지마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국교위는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첫 상정, 지난 9일과 14일까지 총 3차례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이를 의결했다.

보수·진보 간 이념 대립이 거셌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교육부가 제출한 대로 표현이 변경 없이 유지됐으며, '섹슈얼리티' 표현 등 성(性) 관련 표현이 추가 삭제됐다.

위원 3인은 심의본 분량이 수백 쪽에 달함에도 교육부가 첫 회의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10시50분에 메일로 보내와 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다수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속히 의결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개정 주기가 7~8년이라는 점을 생각해 신중하고 풍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소수 입장도 있었다고 전했다.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던 소위원회도 첫 날인 13일은 5시간 반, 14일은 1시간 남짓 운영되는 데 그쳤다며 "충분한 토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 3명은 "일부 합의한 사항도 단서가 붙거나 잠정적인 것이었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불완전한 것이었다"며 "전체회의에서 일정에 따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잠정적인 합의안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나머지 의제들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 의결을 진행해 소위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조정안을 통해 연구진의 전문성, 독립성을 침해했고 국교위는 그 근거와 이유를 청문하지 못했다"며 "섹슈얼리티 용어는 교육부 심의본까지 유지됐지만 논리적 근거 없이 전체회의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별 발언 요지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을 연 정 위원과 장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은 정의당이 추천한 인사다. 이들은 이승재, 전은영 위원과 함께 지난 15일 성명을 내 심의본이 졸속 심의와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튿날인 16일 정부·여당 성향 국교위원 10명도 성명을 내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은희·강혜련·김정호·천세영(대통령 지명), 김태준·김태일·박소영(국민의힘),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다.

이들은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회의 중 퇴장한 정대화·장석웅·김석준 3인"이라며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독립적으로 중장기 교육 방향을 설정해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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