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글로벌 점유율 10% 목표… R&D 예산 두배 확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27년 R&D예산 1조5000억
달·화성 탐사 독자계획 추진
대전·전남·경남 특화지구 형성

우리나라가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45년 우주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2027년 국가 우주 연구개발(R&D) 예산을 지금의 두배인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주도의 우주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대전, 전남, 경남을 아우르는 3각 체제를 구축한다.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등 핵심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부터 임무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민간 우주산업까지 아우르는 '우주개발 2.0 정책'으로 수립했다. 우선 3대 목표로 우주영토 화성까지 확장, 우주개발 예산 2배 확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달·화성까지 독자적 우주탐사 계획을 추진해 우주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2032년 달에 무인착륙선을 보내 달 표면을 탐사하고 2040년대에는 달기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화성에는 2035년 궤도탐사선, 2045년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유인탐사와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시아의 우주수송 허브 구축해 2045년 유인수송 능력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발사체와 발사장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민간 수송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세계적 수준의 산업생태계도 구축한다. 2045년까지 우주산업이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 협력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특화된 신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우주 강대국과 대등한 수준의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인류 지식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를 주도할 임무 발굴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적인 연구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주산업 3각 체제 확립

이번 우주위원회에서는 최근 시행된 우주개발진흥법에 근거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발사체 특화지구에 전남, 위성 특화지구에 경남,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에 대전을 지정했다.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전남은 국내 유일의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곳으로,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이며 우주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했다.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우주 분야 핵심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어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된 대전은 과학·연구도시로 우주 분야 핵심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췄다. 정부는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특화지구별로 다양한 지원을 집중해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