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메가시티 만들어 청년 불러와야 지방 생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지역 일자리 늘려야 청년층 모여
산업·교통효율 위해 지방 뭉쳐야
현 정부 구체적 지역정책 부족해
단순한 공공기관 지방행은 안 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서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국토 균형발전 연구를 이어온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사진)가 2017년부터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등 책을 내면서 줄곧 주장했던 지방도시 살리기 해법이다.

마 교수는 오래전부터 지방도시 소멸 가속화를 경고했다. 산업구조 변화로 신산업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이 늘어났고 지방도시의 위기감도 날로 커졌기 때문이다.

마 교수는 21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청년이 지방에서 떠나는 모든 이유는 결국 '일자리'로 귀결된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산업 일자리가 모이는 판교 등 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보면 강남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 결절점에 해당한다. 지방에도 산업 생태계와 교통망을 함께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모인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이 역할을 지방 '메가시티'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가시티란 산업·교육·문화·인프라 등을 집적할 수 있는 지방도시를 거점으로 한 지방 광역도시를 일컫는다. 지방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주변 도시가 이 거점을 기준으로 한데 뭉칠 때 비로소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마 교수는 메가시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이나 산업단지의 경우 행정구역의 한계 때문에 효율적으로 설치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메가시티가 있다면 산업단지와 광역교통 인프라를 만들 때 정당한 당위성을 갖고, 필요한 공간에,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협력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 간 연합은 지역 내에서 스스로 설계해 보텀업(Bottom up)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는 균형 국토를 염두에 두고 각 메가시티의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적절한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이 같은 선제적 정책 없이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이전을 논하는 것은 허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마 교수는 "이전 정부까지는 그 내용은 다를지언정 지역 정책을 내놓았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지역 내 민관기관·대학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때 공공기관 이전 정당성을 이룰 수 있다. (지역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없는 한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마 교수는 현재와 같이 소극적 국토 균형정책을 추구할 경우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한계에 대해 최근 연구하고 있다. 또 젊은 시절 농촌을 떠나왔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 편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농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