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예산안 최후통첩 “23일 본회의, 미합의시 정부안 또는 수정안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본회의’ 카드에 여야 재차 협의 나설지 주목

타결불발시 169석 보유한 야당 수정안 처리 가능성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여야 갈등 속에 진통을 겪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의장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은 사실상 여야를 향한 예산안 처리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여야 마찰 속에 이미 예산안 중재안을 2차례나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김 의장은 15일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정부안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을 고려한 ‘1%포인트 하향’ 중재안을 재차 내놨다. 여기에 또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때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김 의장이 ‘최후통첩’과 같은 ‘23일 본회의 처리’ 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여야가 재차 의견을 좁히는 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다만 끝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되면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의중대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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