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태원 국정조사 여야 동행, 예산안 합의로 이어지길

우상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구성 이후 첫 현장조사를 여야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참사 현장을 찾았다.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에서 현장조사를 했다. 시민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외쳤다. "왜 이제야 왔느냐"라는 고함소리도 들렸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20일 간담회를 가진 직후 전격복귀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었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진실과 팩트에 기반한 청문회 운영, 국민안전의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할 것을 이날 다짐했다.

늦었지만 특위가 여야 합동조사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특위 위원들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89명의 기관 증인도 일괄 채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문을 열었지만 내년 1월 7일로 만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내에 국민과 유족이 동의하는 조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기한 연장을 놓고 또 한 번의 여야 간 드잡이질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선예산안 처리, 후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야당이 깬 것이 여전히 불씨다.

우리는 여당의 이번 국조 전면복귀가 '발등의 불'인 예산안 협상을 위한 1차 문턱을 넘은 것으로 평가한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을 돌파구를 어렵사리 마련한 것이다. 현재 예산안 처리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른바 '한동훈·이상민 예산'으로 불리는 5억여원 때문에 표류 중이다. 여야 모두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해 경제 혹한기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