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새로운 디지털 문서 플랫폼 시대로의 트랜스포메이션

1999년 7월 1일은 대한민국 IT 역사에서 오프라인 문화를 온라인 문화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날이었다. 해당 일은 전자서명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날로, 온라인 상의 본인확인 및 디지털문서의 법적 효력을 가능케 하는 전자서명의 사용으로 오프라인으로 처리되고 진행되는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다.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시공간 제약없이 본인 PC나 스마트폰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트레이딩 등 대부분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무가 거의 대부분 온라인 업무로 전환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됐다.

2000년 초 대한민국 정부는 IT 전자정부를 표방하면서 부처별 시스템의 구축 및 연동, 통합 대국민 창구 포털 개발 등 다양한 전자정부 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은 정부24라는 대국민 민원 창구 포털을 통해 어디에서나 민원증명서를 종이 문서로 출력,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디지털 문서 자체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24 사이트에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1000여 건의 법적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종이문서 및 디지털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종이문서를 안전하게 전자화해 보관할 수 있고, 국민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지갑 등을 통해 각종 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고지통지문 등 및 정부24와의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민원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lized IDentifier) 플랫폼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공무원은 DID 기반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DID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신원 및 자격증명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증명서와 신원확인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디지털문서와 디지털인증은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부의 적극적인 IT 정책으로 급속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혼재되어 운용됨으로써 국민은 어떤 시스템과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고, 각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은 자기만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별도로 구축함으로써 비용 부담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제 새로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이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디지털문서와 디지털인증을 함께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정부24의 증명발급체계, 전자문서중계와 보관체계, DID 기반의 모바일 신원확인 및 증명확인 체계 등 서비스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문서 플랫폼으로 트랜스포메이션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더 나은 IT 환경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영철 SGA솔루션즈 대표이사 부회장 ycchoi@sgacor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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