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가격 안정화···민생경제 회복 지원
임보라 앵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중요한 핵심 하나는 '물가 안정' 입니다.
정부는 생필품 가격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우선,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등 가격변동이 큰 품목의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23%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석유류와 발전연료 등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연장합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제공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인상과 재난적 의료비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노인과 장애인, 취약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늘리고 고령층 계속 고용장려금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정 정책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에 주력하고 취약계층 등 약자 복지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은 내년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고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노동분야는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교육개혁은 대학 관련 규제를 개편하고 직업계고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사용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연령을 상향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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