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2023경제] 전기·가스요금 더 오른다…단계적 현실화 시동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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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1 kimsdoo@yna.co.kr

■ 내일 서울 체감온도 '-15도' 강추위…충남·호남·제주 '대설'

북쪽에서 한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21일과 22일 하루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충남과 호남, 제주에 22일부터 24일까지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21일 밤부터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겠다. 이에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사이로 21일 아침(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사이)과 비교해 5~10도 낮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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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결 대상 3대부패' 노조 첫 순서 거론한 尹대통령 "적폐 청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올해 마지막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적폐 청산'과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라고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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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장 "23일 본회의…예산 미합의시 정부안 또는 수정안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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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 제안

법원이 최근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갈등과 관련,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의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정안에 "공사는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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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편 끊을 때 주민증 도용·택시 바꿔타며 환복 "계획 살인"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주범이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고, 배편을 끊을 당시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까지 도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에서 규모가 큰 음식점을 운영해 온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붙잡힌 50대 남성 김모씨로부터 "미리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챙겨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범행 당일인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 범행 장소 입구 등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를 보면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의 장갑 낀 한 손에는 지그재그 무늬가 그려진 종이가방이 들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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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두절 끝에 받은 '압류' 문자…'빌라왕'에 당한 피해자들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소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42)씨가 갑자기 숨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김씨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마구잡이로 주택을 매입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될 때까지 세입자들에게는 연락을 끊고 방치했다. 그가 지난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숨지면서 임차인 수백 명은 각각 1∼2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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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용산서장 23일 구속심문…구청장은 확진돼 26일로 연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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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도 수억원씩 '뚝'…신저가 행진 이어져

집값 고점 인식과 고금리 기조에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신축 아파트도 직전 신고가보다 최대 수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이달 17일까지 매매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준공된 이 단지의 전용면적 85㎡는 지난달 24일 12억8천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8월 28일 기록한 직전 신저가 18억3천만원보다 5억5천만원(-30.1%)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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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집있는 청년이 결혼에 긍정적…청년 8%가 주택 소유

주택을 가진 청년과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년의 8%가 주택을 소유했으며, 청년 상시근로자의 30%는 연간 임금 근로소득이 2천만원에 못 미쳤다. 청년들이 신규 창업한 업종은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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