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속빈 강정’…장밋빛 환상으로 국민 기만”

“리스크 관리만 힘쓰겠다는 무책임한 소리만 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뜬구름 잡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의문만 깊어진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속 빈 강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경제위기의 불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위기를 타개할 의지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저 경제상황이 호전되기만을 바라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어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소리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주장했다”며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장밋빛 환상을 약속하며 경제 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한 “매서운 경제 한파가 몰아닥치는 지난 7개월 간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나.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며 “IRA법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자동차 업계에 타격을 입히고, 유럽의 탄소국경세 논의에도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으로 미래 성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는 대통령의 고집을 강요하고, 노동계에는 굴복을 압박해온 오만한 정부가 국민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오만한 독주를 멈추고 경제 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에게 위기 극복의 의지와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