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앞세워 탈세...국세청, 5년 동안 1,569억 추징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탈루하거나 기부금을 유용한 공익법인 282곳을 적발해 천56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기부금으로 이사장 개인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자녀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준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팔면 3년 안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유흥비로 탕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와 골프장, 피부관리실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한 공익법인도 올해 검증 대상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 동안 사후 관리대상에 넣어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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