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내년 예산안 23일 본회의 처리” 최후통첩...여야 협상 종지부 찍나

“23일 오후 2시 합의안이나 수정안 처리” 못박아
주호영 “답보상태...어느 한쪽의 결단만 남아”
박홍근 “양보했는데 대통령이 윤허 안하는 상황”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가동 맞물려 진척 관측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올해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날도 법인세 인하 문제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와 무관하게 23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혀 여야 협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이미 두 차례나 제시한 합의 시한(15일, 19일)을 지나서도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를 계속하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답보상태”라고 밝혔다. 새 협상안 제안 여부를 묻는 질문엔 “여러 제안을 거쳐 나온 거라 이제 다른 선택은 없다”며 “어느 한 쪽의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는 ‘용산(대통령실)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지난주에도 통과할 정도로 준비해 양보할 건 양보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윤허를 안해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동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정상 가동되는 상황과 맞물려 예산안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강조해온 국민의힘이 특위 복귀를 결정한 만큼 27일과 29일로 예정된 국조 특위 기관 보고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예산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크리스마스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전이라면 23일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쿨다운시켜 다음주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내일 협상이 이뤄져야 타임라인이 맞다’는 지적에 “그렇다. 몇 번 엎치락뒤치락하다 보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는데 대통령실이 강경해 교착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며 “여당도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만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오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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