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부패, 반드시 척결" 노동개혁 강도 높이는 尹대통령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우리사회 3대 부패 중 하나" 언급
與, 회계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정부·여당 '3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를 한국 사회에서 척결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직접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안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한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이슈로 노동개혁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여당에서도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공부모임을 통해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할 구심점을 만들어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이날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尹 "노조 부패, 엄격히 법집행 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패라는 것은 공직부패와 기업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을 해 왔다"며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의 유연성, 노동 개혁을 위해 노조 부패 척결을 외친 윤 대통령은 그 방법 중 하나로 '회계 투명성'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데 이어 윤 대통령까지 노조 활동에도 투명한 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여당에선 하태경 의원, 정우택 의원 등이 일명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 차원에서 입법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노동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여당에선 노동개혁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윤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 원내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은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 개혁',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주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개혁, 새 개념 강조

이날 회의에선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걸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라는 개념을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석자들은 꺾이지 않는 지속성, 개혁에 대한 불변의 의지를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의에서 '시장 조성'을 적극 언급했고, 한 참석자는 "비정상의 규제를 원점으로 회귀해달라,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3대 개혁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규제라고 하는 것이 혁신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하는 것은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산에서처럼 국가의 정책에 목표에 맞춰 기업이 공정한 경쟁 체제 하에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며 "결국 공정한 경쟁 체제 하에서 관리가 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