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걱정 덜덜..‘에너지 바우처’ 못 받은 제주 취약계층 900가구

작년에 남은 에너지 바우처 예산 317억
복지부-산자부 미흡한 협업..관리 허술

900가구에 가까운 취약계층이 정부 지원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를 제때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노년층인지, 한부모 가정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올겨울 한파에도 제때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해 추위에 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제주에만 893가구 미발급.. 못 쓴 예산 317억 원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용민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선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 1만239가구 중 893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미발급률은 8.72%입니다.

미발급 사유는 대부분 대상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제때 받지 못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매년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쓰지 못한 예산도 2017년 50억 원에서 지난해 317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연간 총 지원 금액은 14만8,100원부터 최대 37만2,100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바우처 미신청 취약계층이 잇따르고 있으나 신청 기간 연장 말고는 별다른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도 내년 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 사후조치 허술..“부처 간 협업 미흡”

김용민 의원은 “바우처 미발급 가구의 경우 100%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에너지 바우처 발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 명단을 넘길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기초적인 자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바우처 미발급 대상자가 노인인지, 장애인인지, 한부모 가족인지를 산자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 에너지 바우처 미발급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및 조사 등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사후관리 및 조사가 없다보니 미발급 가구의 미발급 사유 등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